[학자금 칼럼] “재정보조의 트랜드를 아는 것이 힘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재정 형편에 따라 연방 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에서 잘 면학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처럼 간단한 생각에 기본을 두는 경향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재정보조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왔으며 어떻게 흐르는지 잘 이해해야 자녀의 대학 진학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

마치 재정보조의 트렌드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방식의 변천을 단순히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재정보조의 트렌드가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 지난 수년간 크게 증가한 신청자의 숫자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연간 12학년의 졸업생 수가 300만명 정도를 웃돌았다. 그러나 작년 한 해만 해도 12학년 졸업자 수는 370만명이 넘었고 이 중에서 330만명은 공립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런 통계는 연간 복리 계산을 적용하면 평균 2.2%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걸 보여준다. 실질적인 졸업생의 증가는 밀레니얼 베이비부머 현상과 동시에 오바마 시절에 친 이민 정책을 통한 이민자 및 전쟁 난민의 유입 증가도 큰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한 이민자와 출생자 중에서 저소득층의 증가는 그야말로 재정보조 신청을 더 폭주하게 만들었으며 재정보조 예산의 증가가 미국의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아무리 증가해 왔다고 해도 수요가 공급을 넘는 상황이다 보니 예전처럼 재정보조 신청자가 제공한 제출 자료와 계산 공식에 대한 열람을 극히 제한해 가는 방식을 통해 문제에 대한 이슈를 아예 원천봉쇄하는 통제(?) 수준까지 진행 과정이 발전됐다.

이러한 재정보조의 트렌드를 예를 들면 연방 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전에는 모든 내용의 신청서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해 온라인에서 제출하던 방식을 몇 년 전부터는 국세청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것인지 여부를 묻고 보다 편의를 제공하는 듯 세금보고 자료를 FAFSA 신청서에 다운로드 받아 넘어온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지난 2년 전부터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와도 단지 해당란에는 “Transferred from the IRS”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신청자가 어떤 숫자나 정보들이 자동으로 넘어왔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문제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교육부에 문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러한 근본적인 기준도 말살시켜 버렸다.

물론 교육부는 그렇게 문의가 많았던 전화나 항의조차 들어오지 않게 되고 대학들도 이러한 동일한 혜택을 보게 함으로써 이를 관리해 오던 인건비(?)는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많은 자녀가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따라서, 재정보조 지원 예산을 더욱 아낄 수(?) 있었으니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사전에 알고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발 빠른 대처를 현명히 하지 않으면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조차 정확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 든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지난해 COVID19 상황을 겪으며 많은 실업률과 동시에 세금 보고에서 걷히는 세수익도 크게 줄어 연방 정부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정치적으로 재정보조를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질적인 지원금은 대폭 줄여가는 방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꼼수 중의 하나가 바로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이다.

자연히 수입과 자산의 변동이 없다고 해도 공식 상에서 계수를 바꾸는 등 가정분담금을 많이 증가시키면 당연히 재정보조 대상 금액은 줄어들고 동시에 예산 절감 효과는 연방 정부, 주정부 및 대학에서 짭짤하게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에서 작년에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에 대해 80%를 재정 보조했는데, 올해에는 86%를 제공한다고 크게 선전해도 동일한 재정 상황에서 가정분담금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80%를 받을 때보다 재정보조 지원금은 더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이라면 가정의 재정 상황의 변동에 따라 IRS에서 자동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인 IRS DRT 방식을 사용해도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두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한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방법론과 아울러 재정보조 트렌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키워 전문적인 접근 방법을 마련해 진행하는 길이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고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e-mail]


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