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달러 풀어 경제 재건”…바이든 인프라 투자안 공개

바이든 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미국 경제 재건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만 마일의 도로와 1만 개에 달하는 교량 정비 ▶국가 전력망 강화 ▶상수도 개량 ▶대중교통 확충 ▶주택 건설 증대 ▶인터넷 및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바이든 2조달러 인프라 경기부양안 내용…일자리 창출·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1일 1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3차 경기부양책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지출 계획을 밝힌 것이다. 3차 경기부양책(ARP)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가정·기업을 지원하고 백신 생산과 공급에 재원을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했다면 이번엔 경제 회복과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부유한 나라지만 인프라 수준은 세계 13위로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인프라 투자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대규모 부양안 재원 조달은 증세로 이루어진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7%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을 통해서 35%에서 14%포인트 내린 법인 세율을 다시 일부 복구하는 조치다. 또 다국적 기업이나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도 개편돼 증액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화당이 증세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제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