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달러 인프라 경기부양안 내용…일자리 창출·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

전기차 개발 등에 6210억불
3000억불은 전력망·상수도

제조업 살리기에 5800억불
재원 조달 위해 증세 불가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를 투입, 인프라 재건이 주요 골자인 경기부양안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부양안을 보면 도로·교량·국가 전력망·인터넷·청정에너지 등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서 단기로는 수백만 개의 일자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예산 사용처

배정된 2조 달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량, 도로, 대중교통, 항만, 공항, 전기차 개발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에 6210억 달러가 투입된다. 특히 15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은 전국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00억 달러는 깨끗한 물 확보와 전력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 전력망 강화와 상수도 개량 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서민주택 건설 및 보강 사업과 전국 학교 업그레이드 예산으로 3000억 달러를 할당했다.

여기에다 5800억 달러는 미국 제조업 살리기에 투입된다. 사용처에 제조업 연구개발(R&D)과 직업 훈련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시니어와 장애인 돌봄(care) 예산으로 4000억 달러를 배분했다.

▶자금 조달방안

미국일자리계획안의 재원은 증세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법인 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 개편 및 증세를 모색하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도 점쳐지고 있다. 이날 구체적인 증세 방안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안에 밝은 상원 관계자들은 “향후 15년간의 증세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 지출이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 증대, 미국 인프라 재건, 기후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부양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유급 병가 및 헬스케어와 교육 시스템 개선이 포함된 두 번째 부양안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패키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연장,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중산층 보호, 가족 돌봄 등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2차 패키지 규모도 2조 달러 규모로 보인다. 따라서 1차와 2차 패키지 부양안 규모가 4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의회 통과 가능성

바이든 정부의 총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1차 패키지는 물론 헬스케어 확대가 포함된 추가 패키지 부양안의 의회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 일부가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세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일자리계획 발표 전날(3월 30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협조 요청 전화를 받았다”며 “대폭적인 증세를 위해 인프라를 내세운 것”이라고 비꼬았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 역시 증세에 관해서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를 들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미국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되기도 전에 세금 인상 조치를 꺼내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미국구조법 통과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조정안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장은 입법안을 작성하고 세부사항에 합의하는 등의 시간을 고려해 7월 4일까지 하원에서 통과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