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논란, 업계는 ‘폐지’ 요구 vs 바이든 정부 '유지'

관세 정책으로 큰 피해를 본 철강업계가 관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CG) [연합]

업계는 ‘폐지’ 요구
통상압력 완화될까 관심
관세개혁연합, 변화 촉구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중 무역 분야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자 산업계에서 빠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큰 피해를 본 철강업계는 미국의 통상 압력이 완화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29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관세개혁연합(Tariff Reform Coalition)은 최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조치가 ‘비효율적’이고 ‘자멸적’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개혁연합은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를 비롯해 자동차정책협의회, 전국농협협의회, 미국금속제조업체 연합, 전국소매연맹, 소비자기술협회 등 미국 내 37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 단체는 “트럼프 전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조치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 경제에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 "유지"
새 무역대표 언론 인터뷰
경제득실·전략 검토키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무역 수장인 캐서린 타이(47) 연방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타이 대표는 28일 상원 인준 후 처음으로 가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때문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이들은 보조금을 받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며 존치 여부 결정을 유보할 반대 의견도 소개했다.

타이 대표는 "'제발 관세를 없애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관세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 무역업자, 제조업자든 간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중관세 유지 방침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통상뿐만 아니라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탄압 논란, 홍콩 자치권, 대만 민주주의, 남중국해 등을 둘러싸고 전방위로 악화하는 가운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