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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의 역설…작년 파산 신청 되레 감소

전국 30%, LA·OC 27% 줄어
정부 지원 및 부양 정책 '효과'

지난해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51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고 국민 6명 중 1명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주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됐다.

LA타임스가 연방 파산법원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2020년 전국의 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30%나 급감했다. 개인 파산 보호 신청은 31%나 줄었고 비즈니스는 5% 감소율을 기록한 것이다.

LA와 오렌지카운티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파산법원에 의하면, 2020년도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대폭 줄었다. 비즈니스 파산의 경우, 15% 감소했다. 이런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눈에 띄는 파산 신청 사례는 230억 달러의 부채 상환을 못 한 렌트카 업체 허츠(Hertz)다. 그 외에는 팬데믹 이전부터 판매 감소의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대형 백화점 JC페니와 니먼 마커스 정도였다.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 상장 기업의 파산 신청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파산 신청이 준 이유로 ▶정부의 중기 지원책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경기부양 지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실업수당 확대 등을 꼽았다.

PPP는 종업원 임금과 렌트비 및 유틸리티 비용 등을 저리에 대출받고 이후 정부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이 면제되는 연방 정부의 지원책이다. EIDL 역시 장기 저리 융자 프로그램이다.

개인과 사업체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일조했다. SBA(연방중소기업청)는 SBA 대출 비즈니스에 일정 기간 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도 했으며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과 추가 실업수당 등 실업급여 확대 덕에 소비 위축이 적었던 점도 파산 신청 감소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는 3차례에 걸쳐 약 5조 달러의 자금을 풀었고 여기에 조 바이든 정부가 추가로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한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개인과 사업체의 파산을 막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 회수에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파산 신청으로 가는 걸 피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상당한 경기 회복 달성 전에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파산 신청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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