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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총알에도 고유 코드 법안…경찰 포함 2023년 시행 목표

총기 규제그룹이 가주법에 지난 2007년 승인됐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탄피 식별법’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돼 총기업계는 물론,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총기제조업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총기에서 발사되는 총탄의 탄피마다 고유의 개별 식별 코드를 넣어야 한다. 2023년을 시행 목표로 삼고 있는 이 법안에는 이전에 대상에서 면제됐던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에서 사용하는 총도 대상에 포함됐다.

총기업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하다 보면 탄피에 식별코드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이어서 ‘의미 없는 불가능한’ 기술이고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들은 총기의 일련번호를 지워서 은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기 발사과정에서 지울 것이라고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법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제부터는 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때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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