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식당 지원 펀드와 세금

팬데믹 매출 감소분 보상 비과세 분류
미납 세금 해결·절세 전략 전문가 필요

Q: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팬데믹으로 줄어든 식당 매출을 보상해주는 그랜트가 나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몇 해 동안 경영이 너무 어려워 세금을 못 낸 식당에 대한 구제안도 있나요?

A: 팬데믹으로 식당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섰는데 3월 11일 발효된 3차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식당 회생 펀드(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가 그것입니다. 총 286억 달러가 지원돼 팬데믹의 영향으로 줄어든 식당 매출을 보상하며 그랜트 상한선은 업체(Entity)당 1000만 달러, 업소(Physical Location)당 500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그랜트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부분을 보상하는데 비교 기준인 2019년에 영업을 했다면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월평균 매출에 12를 곱한 것에서 지난해 월평균 매출에 12를 곱한 것은 빼는 것입니다. 만약 2020년 1월 이후 법이 발효된 올해 3월 11일 사이에 식당을 열었다면 또 다른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그랜트 금액은 이미 받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 기존 중소기업청(SBA) 7(a)론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랜트를 받으면 직원들에 대한 페이롤 비용, 유급 병가 비용은 물론, 모기지, 렌트비, 유틸리티, 유지와 보수, 소모품 구매, 식품과 음료 비용,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식당 회생 그랜트는 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공제 거절이나 세금 공제 제한 등의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즉, 그랜트를 받은 식당에 대해 세무당국은 세금보고 시 소득이 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당 업주들은 세금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페이롤 택스의 경우, 여러 업주가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빼내서 운영비로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IRS는 페이롤 택스가 업주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 지연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다룹니다. 세금 납부의 책임이 있는 개인이 이를 내지 않는다면 미납 세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업주들은 IRS가 업소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동시에 신탁기금 복구 페널티(TFRP)를 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고, 은행 계좌에 대한 선취권을 설정하며, 미납 세금을 받기 위해 소득이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국무부를 통해 해당 업주 여권의 효력을 없애거나 발급이 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 세금과 관련해 IRS와 협의할 때는 현명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금을 경감할 수 있는 옵션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지만 전제조건이 최근 6년간 밀린 세금 보고서를 모두 제출하고 현재의 세금 납부를 준수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밀린 세금보다 덜 낼 수도 있지만, 자격요건과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의 경제 환경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주들은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어떤 옵션이 가능한지도 알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세금 경감 혜택도 있지만, 업주는 공인된 세무전문가를 찾아 본인이 어떤 옵션의 자격이 되는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명한 전략을 짜고 최대의 효과를 올려 궁극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체납 세금 문제의 해결 효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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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