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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연소득 40만불 미만 증세 없다"

바이든, 세금 인상 대상 재확인

정부의 증세 정책에 관한 우려가 커지자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은 세금 인상 대상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이라고 재확인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주 대통령의 아젠다는 연간 40만 달러 미만을 버는 소득 계층엔 세금 인상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40만 달러 기준은 개인 납세자가 아닌 가구소득(family)이라고 명확히 했다. 즉,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각각 20만 달러라면 소득세 인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백악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세금 인상 배경에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시행과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부자와 기업 증세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는 특히 부자와 기업 증세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를 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만삭스는 백악관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최근 전망한 바 있다. 만약 자녀 양육과 헬스케어 이슈까지 포함된다면 정부 투자 규모가 최대 4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차까지 진행된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5조 달러인 데다 인프라 건설에 추가로 2조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세금 인상만이 선택지다.

부유층 증세 방안으로는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 이전인 39.6%로 환원한다. 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경우, 항목별 공제 혜택도 28%로 제한한다. 또 급여세(payroll tax) 12.4%를 추가로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이 중 6.2%는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기업 납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도 납세자당 350만 달러(부부는 700만 달러)로 축소하고 상속세율은 4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기업에 대한 세금도 오른다. 법인세율을 21%에서 7%포인트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정세법 전의 35%보다는 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 축소도 검토 중이다. 이런 증세 정책과 달리 지방세(SALT) 공제 1만 달러 상한제는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순위는 높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증세 법안의 의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대규모 증세가 투자 심리 약화와 기업 이익 타격과 경쟁력 악화를 초래해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민주당 의원도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되기 전 세금 인상에 대해서 주저하는 모습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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