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규모 증세 추진…법인세·고소득자 세율 인상

추가 경기부양안 시행에 성공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는 법인세와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증세 추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15일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1993년 이후 30년가량 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연방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경기부양책 시행과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증세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법인세는 기존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 개인소득이 연간 4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