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오준 전 UN대사에게 듣는다

◎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 3월 25일(목) 제9차 통일강연회 ‘온라인’ 개최
◎ 오준 전 UN대사 강사 초청, ‘미국 신정부와 북한 핵문제의 전망’ 주제 강연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회장 박요한)가 오준 전 UN대사 온라인 줌(Zoom) 특별강연을 개최하는 것이다.

박요한 협의회장은 오는 3월 25일(목) 오후 7시, 줌으로 제9차 통일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으로 있는 오준 전 UN대사는 ‘미국 신정부와 북한 핵문제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통일강연의 대상은 휴스턴 한인 동포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

강연을 듣기 위해서는 줌(Zoom)에 접속해야 한다. 줌 ID는 8329194404이며 Passcode는 123456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형선 간사(832-715-4158) 혹은 이덕용 행정실장(832-366-7720)에게 문의하면 된다.

오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인물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해 6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권이사회는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이 2009년 이후 공동 제안국보다 수위를 낮춘 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뿐이었다.

당시 오준 이사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는 정부 입장은 우리 스스로 인권 문제에 정치적 고려를 하겠다고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 이사장은 2013~2016년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를 역임하는 동안 “한국 국민에게 북한 주민은 절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다”는 유엔 연설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사회에 환기했던 인물이다. 다음은 당시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이다.

Q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로키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99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인권 결의안을 처음 채택했을 때,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평가를 받았다. 북한 문제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한국이 인권 문제에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러면 어떤 강대국이 한국에 특정한 입장을 요구하며 압박할 때 ‘인권 문제는 정치·외교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빠져나갈 명분이 약해진다.

Q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첫째, 비(非) 정치적 접근이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인권 차원에서만 다뤄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싫어할까 봐’, 혹은 반대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 둘째는 제도적 접근이다.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에 근거해 시행한다’고 말할 여건이 있는데도 이조차 하지 않는 건 문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대놓고 나서기 어려우면 시민단체가 나서고 정부는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다.

Q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정부와 탈북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외부 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건 인권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풍선에 전단을 실어 보내는 게 정보 전달에 효과적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효과가 별로 없는데도 북한 정권이 싫어하니 필요하다는 논리는 곤란하다. 김정은 정권 때리기에 인권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Q 문 정부 들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위축됐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인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접근은 아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권이 개선될 것’이라는 접근도 막연하다. 내부에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어렵다.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시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를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토니채·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