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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돈 어디에 쓰나?” … 조지아 경기부양 지원금 47억불

“감세 사용불가”에 주지사·공화당 불만
민주당 “메디케이드 확대 최우선 순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9000억불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에 서명하면 조지아 주정부 금고에는 47억 달러라는 목돈이 들어온다. 카운티나 시 등 지방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지원금은 별도다.

47억 달러는 올해 조지아 의회가 통과시킨 차기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272억 달러의 17%에 해당하는 큰 돈이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고민이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연방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원금을 배정할 권한을 가진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1, 2차 지원금도 이런 방식으로 지출됐다.

그러나 주의회의 분위기는 다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원금 사용을 놓고 벌써 대립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화당은 주정부의 세수가 지난 1년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 전액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로 호텔 등 일부 타격을 받은 업계가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감세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그러나 지원금 사용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주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1억4000만 달러 규모의 소득세 감면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주간 지원금 배정이 불공평해 조지아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그는 또 민주당 행정부가 “주정부에 감세는 안 된다”며 단속하고 있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데이빗 랄스턴 주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조지아 지역구 연방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조지아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경기부양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주 의회에서 소수당인 민주당은 지원금 쓸 곳이 너무 많다는 입장이다. 수십만 명의 주민이 의료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고, 장애인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 예산이 삭감된 학교와 대학 등에 지원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주 상원 소수당 원내총무인 글로리아 버틀러(스톤마운틴) 의원은 “조지아가 받은 지원금이면 메디케이드 확대에 필요한 주정부 분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지사실은 “주정부 지원금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고, 스몰 비즈니스의 매출 손실을 보전해주며,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경기부양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라면 지원금 일부는 주정부 출연 실업수당 지급,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삭감된 분야의 예산 증액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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