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가 선거 통제하려는 것”

‘투표법 개정 공세’ 공화당 속내

미 동남부한인회연합회를 비롯한 한인 및 이민자 단체로 구성된 ‘조지아 이민자 권리를 위한 동맹’(Georgia Immigrant Rights Alliance) 관계자들이 지난 8일 크로스오버 데이에 조지아 주청사 앞에서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조지아 공화당이 유권자 등록 규제, 아이디(ID) 확인 강화, 부재자(우편) 투표 제한 등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입법을 다방면으로 추진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애틀랜타 저널(AJC)은 조지아 공화당이 10여개에 달하는 투표법 개정안을 쏟아내며 노리고 있는 정치적 의도는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무장관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권한을 빼앗아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로 옮겨놓으려는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예를 들어 ‘SB 241’ 법안의 경우 의회가 선거규정을 승인하고, 선관위는 유권자 요청 없이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발송할 수 없으며, 의회 본회의 합동 결의안이 없으면 주무장관이 분쟁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담은 동의 판결(consent decree)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하원에서 채택된 투표법 포괄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의회가 지명하는 주 선거위원회 의장직을 신설하고, 주무장관의 의결권을 빼앗음으로써 선거관리 최고 책임을 맡은 주무장관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공화당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별도의 법안에서도 카운티 선관위의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 선거위원회에 새로운 위원들로 교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작년 대선과 올 1월 결선투표 패배가 재현될 것을 걱정해 주정부의선거행정 기능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로 옮기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며 맞서고 있다.


배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