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실업수당 잡아낸다

연방, 주정부 집중조사
고의땐 징역형도 가능

코로나19 관련 실업수당 사기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불법 수령 조사에 나섰다.
최근 정치매체 ‘더 힐’에 의하면, 연방 노동부와 각주 법무부 등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액수가 수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방 노동부 감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동안에 워싱턴을 비롯한 전역에서 630억 달러의 실업보험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워싱턴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 피해액도 포함됐다.
4일 조지아주 노동부는 “최근 5개월간 벌인 단속에서 1만명 이상을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업수당을 수령한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주는 40만 건이 넘는 사기행위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의뢰했다. 허위 청구액이 55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적어도 114억달러의 부정청구가 확인됐고,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FBI는 “실업수당과 관련한 사기를 조사하는 것이 현재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