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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사기 630억불, 전국서 만연

전체 지급액의 10%…가주 110억불 추정

팬데믹 사태 가운데 전국에서 실업 수당 사기 청구로 인한 지급액이 무려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범죄 조직, 개인 등이 관여한 실업 수당 사기 청구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슈아 스튜브 법무부 대변인은 “팬데믹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630억 달러가 사기,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기 청구 용의자들은 다크웹 등을 통해 개인 신상 정보를 얻어 실업 수당 사기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감사실에 따르면 630억 달러는 팬데믹 이후 지급된 실업 수당 총액의 약 10%에 이르는 금액이다.

한 예로 가주에서는 사기 청구로 인한 지급액이 약 110억 달러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에는 가주에서 사형수를 포함, 수감자 수만 명이 실업수당을 수령한 대규모 사기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본지 2020년 11월26일자 a-1면>

오하이주의 경우 팬데믹 이후 매주 평균 1만7000~4만 건 정도의 실업수당이 청구건이 접수됐지만 특정 주간에 갑자기 14만 건 이상이 급증했다. 오하이오주 정부측은 “그 중 상당수가 사기 청구로 보이며 최소 3억 달러 이상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AP 등 주류언론은 1일 “실업수당 사기로 문제가 되는 20여개 주의 기관들이 연방정부의 데이터 교환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보도했다.

케빈 브래드(텍사스·공화) 하원의원은 “이 금액은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 보다 많을 정도”라며 “가주, 오하이오, 콜로라도, 켄터키, 메릴랜드 등 전역에 걸쳐 상당히 심각한 사기 행각이 만연해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고용개발국(EDD)은 지난 1월 140만명을 대상으로 실업수당 체크 발송을 중단한 바 있다. 실업 수당 허위 청구, 사기, 신분 도용 등이 의심되는 청구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다.

<본지 1월6일자 a-3면>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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