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민주, 최저임금 인상안 포기

경기부양안 상원 수정안
이르면 3일 표결 전망

상원 민주당이 추가 경기부양안의 주요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1일 CNBC 등에 따르면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과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 등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기하는 대신, 대안으로 최저임금 15달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에 법인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상원 민주당 내에서 좌초됐다.

대기업들이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정식 고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법인세 페널티 부과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은 지난달 26일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단순 과반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되자 진보진영에서 나온 ‘플랜 B’였다.

하지만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특별실업수당 지급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일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이 추가 경기부양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3일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전했다.

상원에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경우, 하원에서 다시 법안을 표결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져야 경기부양책이 발효되기 때문에 14일까지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