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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에 너무 의존 말라”

코참 ‘바이든 무역정책 세미나’
미국상공회의소 부사장 강연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광수)는 24일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최대의 기업 단체 미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의 존 머피(사진) 국제무역 담당 수석부사장을 초청해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기업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머피 부사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무역 정책은 다자주의에 입각한 동맹국 협력 강화”라며 유럽과 캐나다·일본·한국과의 관계 회복, 기후변화 정책 개선,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과 민주주의·인권 옹호 그리고 중동과 이란 지역에서의 미국 국익의 조정 등을 예로 들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미국우선주의 그리고 포퓰리스트 독재자들과의 브로맨스 이탈 등에서 보듯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두 행정부의 공통점으로는 중국을 라이벌로 보는 점, 국제적인 개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 방식,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강조 등을 들었다. 다음은 머피 부사장의 강연 요지.

◆한국에 대한 무역 정책=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분야의 중요성이나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함께 대항하자는 입장이 아니고 지나친 중국 시장 의존도에서 벗어나자는 의미라고 본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현재 중국 정부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이 국제적인 룰과 관행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공조하는 입장으로 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신임 무역 정책 관리들의 성향=미국 무역 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미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지명자와 상무부 장관 지나 러만도 지명자의 연방상원 인준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USTR 지명자의 경우 다음 주쯤 의회에서 인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반면 상무장관 지명자는 중국 화웨이에 대한 지나친 공격적 언사로 일부 우파 의원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치고 있어 인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일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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