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양안, 상원이 고비

하원 26일 표결, 통과 확실시
상원 공화당 전원 반대 밝혀
민주, 최저임금 인상에 이견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피해 구제 추가 부양안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구조법안'이 26일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상원 문턱을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 소속 중도성향의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법안의 상원 통과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원의 의석 분포가 민주당 50석 대 공화당 50석으로 동률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시한 추가 경기부양책에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의원 1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질 경우 법안의 상원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맨친 의원은 추가 경기부양안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다. 맨친 의원은 현행 시간당 7달러 25센트인 연방 최저임금을 두 배가 넘는 시간다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이 "과도하다. 11달러가 적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상적인 법안 처리는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달 초 의회는 코로나19 구제안에 대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여서 상원에서도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 단순과반 찬성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온다면 상원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행사가 불가능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조항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찰스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추가 경기부양안에 전적으로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국민들이 부양책을 필요로 하기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내 의견 통일을 강조했다.

부양안의 주요 내용은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 ▶3월 만료예정인 연방 특별실업수당을 9월까지 400달러로 증액 지급 ▶부양자녀 1인당 최대 3600달러 세액공제 등이다.

한편, 24일 MSNBC의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데이비드솔로몬·블랙록 등 150개 대기업 CEO들이 추가 경기부양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 지도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