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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홈 조닝에 다가구 건축 허용…새크라멘토 조례 초안 통과

주거난·렌트비 급등 해결책

최근 새크라멘토 시의회는 싱글 패밀리 홈 조닝에 4유닛까지 지을 수 있는 조례 기초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관심을 모은다.

전례가 없는 실험적인 조례안으로 전국 대도시 중 처음이다. 인구 저밀도 주거지에서 단독주택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땅에 다가구 주택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는 데럴 스타인버그 시장과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추진한 것으로 주거난 심화, 렌트비 급등의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주차난과 소음 등 예상할 수 있는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 측은 해당 조례가 확정되면 동일한 부지에 더 큰 주택을 짓되 층고 제한은 현행대로 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심 지역의 싱글 홈 조닝을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포틀랜드와 미니애폴리스에서도 주민투표를 거치며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 가주에서는 샌호세,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등이 비슷한 조례를 추진 중이다. 가주 상원에는 지난해 기존 싱글 홈 조닝에 2~4유닛의 신축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전통적인 단독주택 지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UC데이비스의 크리스 엘멘도프 교수는 “싱글 홈 조닝 규정 변경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선택”이라며 “새크라멘토는 다른 도시들이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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