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주택위기 처한 홈오너 구제

수입 50% 이상 집값 지출은 불안
시세에 맞는 원금 삭감·조정 절실

많은 홈오너들이 2008년도의 주택 차압과 같은 위기를 다시 맞이하는 상황에 부닥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정부에 1년간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를 한 기간이 올 3월이면 끝이 나기 때문이다. 물론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도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수입이 줄어들었고 여전히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도 주택의 거품이 2008년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많고 저소득 주택 소유주들은 지속해서 어려운 재정적 생활 속에서 높은 부채비율로 힘겨운 재정적 고통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

최근 정부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들은 그들 수입의 50% 이상을 집값으로 지출하는 반면에 고소득층들은 수입의 31% 미만의 모기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소득 홈오너들은 여전히 깡통주택이거나 홈 에퀴티(빌린 융자금액을 갚고 남는 금액) 가 없어서 실직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현재 역사적으로 낮은 이자율과 그나마 불어난 홈에퀴티를 이용해서 재융자를 시도하려 해도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감소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홈오너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금삭감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 2008년도 거품이 있었던 주택가격을 현시세에 맞도록 원금 조정을 통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권의 도움이 다시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또한 원금삭감으로 인한 감액이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정부가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도 와주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사실, 원금삭감 없는 융자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고 현재 낮은 이자로 재융자해도 200-300불 줄어도 크게 도움이 못 되는 것이 현실이다. 깡통 주택에 거주하는홈오너들이 융자 조건이 좋지 못함에도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오랫동안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부모님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정들어버린 집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 모기지 사태 때처럼 새로운 정부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 어려운 홈오너들이나 깡통주택 홈오너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의 돈이 아닌 은행권의 부도덕한 행위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해결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저소득 홈오너들이 미래를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스테핑스톤이 되도록 정부나 법조계 모두 약자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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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샬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