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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형량 개편 권고…15년 이상 복역 감형 허용

가주의 형량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권고안이 공개됐다.

9일 AP통신 등은 “가주자문위원회가 사형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수감자를 제외하고 15년 이상 복역한 수감자에게 감형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무면허 운전 등도 ‘경범죄(misdemeanor)’에서 ‘위반(infraction)’으로 낮추고 범칙금도 줄이자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권고안은 9일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전달됐으며 민주당내에서 입법화를 위한 검토를 거치게 된다. 자문위 마이클 로마노 위원장은 “형량 제도에 대한 권고 사항들이 모두 채택된다면 가주 형사법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전현직 판사, 학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형량 제도 개편 권고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가주범죄피해자연합 니나 살라노 회장은 “권고안 내용들은 가주의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난했다.

가주교정행정협회 글렌 스타일리 회장은 “권고안을 보니 앞으로 공공안전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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