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실업수당 '늑장 처리' 여전

조지아 18만명 아직도 못 받아
11개월간 440만건…9년치 맞먹어

코로나19 넘지못하고… 9일 둘루스의 한 한식당 입구에 문을 닫았다는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 권순우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실업 대란이 시작된 지 11개월째 들어서고 있지만, 조지아 노동부의 실업수당 처리 적체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9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 주에서 실업수당 신청 대기자는 18만명에 달하며, 실업수당을 받는 40만명 중에도 전화나 이메일로 몇 달이나 씨름한 끝에 겨우 수당 지급이 시작된 사례가 적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 주 노동부가 처리한 실업수당 신청은 440만건에 달한다. 이는 이전 9년 치를 합친 건수보다 더 많은 규모지만 상당수 신청자는 여전히 노동부의 늦장처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급기야 일부 신청자들은 주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업수당 신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됐고, 그로 인해 노동부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으며,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측은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긴급 경기부양법이 발효되면서 신청자 폭증과 각종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수개월씩 처리가 늦어지는 만성적인 적체현상이 빚어졌다.

작년 여름 노동부는 일부 퇴직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민간 업체들까지 동원했지만, 직무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고, 만족할 만큼 직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웹사이트를 개편해 8시부터 시작해 주당 1500명의 전화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10분도 채 안 돼 1주일 치 예약이 모두 차버렸다.

노동부는 현재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격에 하자가 없으면 며칠 내 처리되며, 신청 자격에 문제가 발견되면 심의와 확인 과정에 몇 개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한 논란과 시비는 신청 자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노동부 측은 주장했다.




배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