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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900억불 부양안 통과 가능성 높아져

연방상원 '과반 결의안' 가결

연방 상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상원은 5일 경기부양안을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결의안(찬성 51명·반대 50명)을 가결했다.

현재 연방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이번 투표 역시 50대 50의 동률을 이뤘으나 상원 의장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첫 캐스팅 보트 행사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예산 결의안은 경기부양안 표결을 위한 절차적인 단계다.

결의안 통과로 민주당은 통상 법안 처리에 요구되는 상원의 60표 찬성이 아닌 단순 과반만으로도 구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경기부양안 단독처리가 가능하게 됐지만 먼저 공화당과의 절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CNN도 5일 “예산 결의안 통과가 경기부양안 처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민주당 조 맨친,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 등 상원의 초당파 그룹은 상위 소득자가 1400달러의 추가 현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는 99대 1로 채택됐다.

또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은 팬데믹 기간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막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역시 채택됐다. 서류미비자에게 현금 지급을 금지하자는 수정안도 58대 42로 채택됐다.

CNN은 "이런 수정안은 구속력이 없고, 코로나 경기부양안이 무조건 변경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변화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합의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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