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00억불 부양안 통과 가능성 높아져

연방상원 '과반 결의안' 가결

연방 상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상원은 5일 경기부양안을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결의안(찬성 51명·반대 50명)을 가결했다.

현재 연방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이번 투표 역시 50대 50의 동률을 이뤘으나 상원 의장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첫 캐스팅 보트 행사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예산 결의안은 경기부양안 표결을 위한 절차적인 단계다.

결의안 통과로 민주당은 통상 법안 처리에 요구되는 상원의 60표 찬성이 아닌 단순 과반만으로도 구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경기부양안 단독처리가 가능하게 됐지만 먼저 공화당과의 절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CNN도 5일 “예산 결의안 통과가 경기부양안 처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민주당 조 맨친,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 등 상원의 초당파 그룹은 상위 소득자가 1400달러의 추가 현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는 99대 1로 채택됐다.

또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은 팬데믹 기간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막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역시 채택됐다. 서류미비자에게 현금 지급을 금지하자는 수정안도 58대 42로 채택됐다.

CNN은 "이런 수정안은 구속력이 없고, 코로나 경기부양안이 무조건 변경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변화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합의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