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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달러' 대상 축소되나…연소득 5만불 이하 방안 논의

학자금 대출 1만불 탕감 검토
경기부양안 일단 하원서 통과

‘1400달러’ 현금 지급안을 두고 지원 대상 축소가 고려되고 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제시하면서 현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7만5000달러(부부 15만 달러)’로 정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들은 4일 “민주당이 경기부양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400달러’ 현금 지원은 고수하되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5만 달러(부부 10만 달러)’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경기부양안 예산이 너무 많아 “부채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축소를 고려하는 소득 기준은 공화당이 제안한 기준(4만 달러·부부 8만 달러)에도 근접한다.

만약 현금 지급시 소득 기준 축소가 확정되면 약 450억 달러 가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전체 국민 중 71%가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일단 연방하원은 지난 3일 경기부양안을 포함한 예산결의안을 가결(찬성 218·반대 212)했다. 공화당 전원과 민주당 하원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부결은 막지 못했다.

일단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를 단독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공화당과의 절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부양자녀 지원금 지급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7세 이하 부양 자녀에게 1인당 연 3000~3600달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 의원은 0~5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350달러(연 4200달러), 6~17세일 경우 자녀 1인당 월 250달러 지급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돈을 푸는 모양새다.

4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만 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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