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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명령 정치'…사흘간 행정지침 30개

이번 주도 줄줄이 대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사흘간 쏟아낸 행정지침만 30개라고 CNN방송이 25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개 중 절반이 넘는 17개를 취임 당일 서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연방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 및 세계보건기구(WHO) 복귀 등이 포함됐다.

30개 중 행정명령은 19개다. 연방 관보 자료와 비교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휴일인 주말을 빼고 취임일을 포함해 사흘간 내린 행정명령은 1건에 불과했다.

이번 주에도 많은 행정명령이 날짜별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25일엔 미국제품 구매, 26일엔 인종적 평등, 27일엔 기후변화, 28일엔 건강보험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29일에는 이민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이 대기하고 있다.

25일에 서명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제품 구매) 행정명령은 미국 제품 구매를 우선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연방기관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상품·서비스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자재와 제품, 서비스를 외국이 아닌 미국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기존 법률 시행령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명령만 놓고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간 220개, 오바마 전 대통령이 8년간 276개에 서명했다. 부시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각각 8년간 291개와 364개에 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임자들과 비교해 행정명령을 많이 동원한 편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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