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트럼프 탄핵안 상원 송부

본격 심판, 내달 둘째 주 시작
상원서 67명 찬성해야 탄핵

민주당이 이끄는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5일 상원으로 송부했다.

하원 소추위원 9명은 소추안을 이날 오후 직접 상원으로 건너가 전달했다.

탄핵 심판 규정상 소추안이 상원에 도착하면 공식적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심리는 송부 다음 날 시작하게 돼 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전달된 뒤 실제 심판 절차는 내달 둘째 주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심판이 다음 달 8일 시작되는 주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심리 준비를 위해 2주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따라 의례적인 절차가 먼저 이뤄진다. 상원의원들은 26일 배심원 선서를 한다.

이후 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팀이 2주 동안 재판에 앞서 준비 절차를 갖는다.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처럼 양측은 혐의 주장과 변론이 담긴 서면을 교환해 ‘서면 공방’을 벌인다.

소추위원들이 ‘공소장’ 격인 소추안의 혐의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면 변호인이 변론하는 형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측이 소추안에 대해 2월 2일까지 입장을 표명하고 양측이 각각 의견을 낸 뒤 심판 절차가 이르면 9일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검사 역할을 하원 소추위원단이 하며 상원의원들은 배심원이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탄핵 정족수는 전체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다. 현재 상원은 양당이 50석씩 갖고 있다. 민주당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동조자가 나와야 한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