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선언

오늘부터 일주일 내내 주요 행정명령 서명
인종평등·건강보험·기후 및 환경·이민 등
국정 전 분야 걸쳐 강력한 정책 의지 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내내 주요 분야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을 잇달아 발표한다. 취임 2주차를 맞아 주요 현안을 두루 살피면서 정책 추진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24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요일별로 분야별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보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기업 지원, 인종평등, 건강보험, 기후와 환경, 이민 등으로 다양하다.

우선 오늘(25일)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각급 기관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이다.

이미 대선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시 연방정부가 미국 기업이 생산·제조한 제품을 구매하는데 40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혀왔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제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부분의 영역에서 ‘트럼프 지우기’가 시작됐지만 미국 기업 살리기를 위한 제품·서비스 구매에 있어는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다른 나라들에서 자국 기업이 미국의 대규모 정부 조달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26일에는 인종평등과 관련된 각종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치안위원회(Policing commission) 설치, 교도소 내 인권 강화,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 주택 보급에 대한 평등 촉진 등이 포함된다.

이날 서명될 행정명령 중에 아태계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미국 내로 확산된 후 아시안에 대한 혐오범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에는 기후 위기와 환경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이 발표된다. ‘지구의 날’에 미국이 주도하는 환경 관련 국제정상회담 개최가 추진된다.

28일은 ‘헬스케어’ 데이로 메디케이드 강화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오바마케어 공개 등록을 시작하는 등 건강보험 관련 내용이 발표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의무 조항을 부활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29일에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발표된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가족의 재결합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는 등 취임 첫날 서명한 DACA 강화 등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몇 가지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