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세입자 36만명 퇴거 위기…유예조치 2월말에 만료

그동안 밀린 렌트도 문제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법안 효력이 이달 말 끝나면 수만 명이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abc7뉴스는 LA카운티 세입자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전하며 세입자 강제퇴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와 개빈 뉴섬 지사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법안을 시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강제퇴거 조치를 연장하며 세입자가 렌트비의 25%를 내면 올해 1월 31일까지 퇴거 압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2월 28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UCLA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강제퇴거 유예법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LA카운티에서만 36만5000명이 집을 비워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법안이 효과를 발휘했지만 밀린 렌티비도 문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 등으로 수입이 없던 세입자 상당수가 강제퇴거는 면했지만 밀린 렌트비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건물주와 임대인도 고통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