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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비상사태령 위반시 엄벌 경고

모든 공권력 동원해 위반자 가려낼 것

출처 CTVnews

출처 CTVnews

벌금에 더해 징역형까지 엄한 처벌을 못 박은 온타리오주의 코로나 2차 비상사태령이 14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혼선이 일고 있다. 이 비상사태령은 사회봉쇄 수위를 한층 강화해 식품 등 생필품 구매 등 필수적인 이유가 아닌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못박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더욱 심각해진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대응으로 외출 금지령과 함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12일 “코로나 확산 속도가 심각한 양상”이라며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는 긴급명령을 발동하고 경찰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위반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드 주 수상은 특히 병원 입원환자가 급속히 늘어 수 주일 내 의료 마비 및 붕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우리 주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새로 강화된 방역지침을 위반해 적발되면 750달러에서 1천 달러까지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되며 최고 1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실비아 존스 온주검찰총장은 “개인이나 근로자, 법인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경찰과 시 단속원 등이 벌금 티켓을 발부할 것”이라며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지난해 봄 1차 확산 때에 이어 두 번째로, 내달 10일 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 기간 비필수 소매점의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로 줄고, 옥외 행사 집합 규모를 5인 이내로 규제하는 등 제한 조치가 강화됐다.

식당의 실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토론토, 요크 지역 등 발병이 심한 일대 5개 도시에서는 학교의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등교를 금지했다. 대면 운전 강습과 집을 팔기 위한 오픈 하우스 등도 금지됐고 단 산책은 허용됐으나 주 정부는 가능한 집에 머물러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정부가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가능한 외출을 자제토록 한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토리 시장은 “외출 금지령을 내리면서 야외 모임 인원을 5명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일반 주민들은 분명한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온주 정부는 “정부가 생필품을 꼭 집어 분류하거나 재택근무 대상자를 확실하게 지정할 수는 없다”며 “고용주와 근로자 등 모든 주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주 경찰들도 비상령 위반 단속 지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경찰은 “단속 초기엔 티켓을 발부하기보다는 계몽 쪽에 치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주정부가 공개한 코로나 예측 모델에 따르면 주민 간 접촉이 줄어들지 않으면 1차 확산 때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며 병원 입원실 부족 현상으로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400명 선인 집중치료실 입원환자도 내달 1천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측 모델을 발표한 보건부 관계자는 “코로나 치료 환자를 선택하고 산소 호흡기 제공 대상을 결정하거나 병원 이송자를 골라야 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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