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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검찰, 스나이더 전 주지사 기소 예정

5년 전 플린트 납 수돗물 사태 책임 물어
변호인 "민주당,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삼아"

미시간 주 검찰이 5년 전 불거진 수돗물 납 오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릭 스나이더 당시 주지사(62•공화)와 보건장관 등 전직 고위 관리들을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1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시간주 검찰이 플린트 시 납 수돗물 사태 재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찾아내고 당사자들에게 기소 방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검찰이 기소 대상의 변호인 측에 "곧 법원 출두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스나이더 전 주지사의 변호인 브라이언 레넌은 "검찰이 기소 내용을 당사자 측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세운 특별검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추적하는 대신 정치적 목적으로 스나이더 전 주지사를 표적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닉 리옹 전 보건장관의 변호인 칩 챔버레인도 "검찰이 정의를 희화화하고 있다. 진실을 찾기보다 주민들을 오도하는 내러티브를 만드는데 더 관심 있는 것 같다"며 과오를 부인했다.

미시간주 검찰은 플린트 스캔들이 불거진 직후 리옹 장관 포함 8명의 고위 공직자를 기소했다가 2019년 6월 취하하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사태 진행 과정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수사 확대로 스나이더 전 주지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스나이더는 2011년 미시간 주지사에 올라 2014년 재선에 성공하고 2019년 1월까지 연임했다.

그는 주 최대 도시 디트로이트가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부정부패로 파산한 후 비상재정관리 체제를 도입, 플린트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문제 발생을 알고서도 1년 이상 이를 묵인했다는 원성을 샀다. 그러나 당시 기소되지는 않았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2016년 1월 뒤늦게 플린트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병에 든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플린트시 수도관 약 1만8천 개를 정부 부담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미시간주와 플린트시 등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보상금 6억4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중 6억 달러는 주 몫이다.

디트로이트 북서부에 있는 인구 10만의 쇠락한 공업도시 플린트시는 휴런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디트로이트시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다가 2014년 4월부터 예산 절감을 위해 플린트강으로 수원지를 바꾼 후 사태를 맞았다.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고 어린이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는 등의 고충을 토로했으나, 당국은 1년 이상 수돗물 사용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결국 5세 이하 영•유아의 혈중 납 수치가 1년여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태가 표면화됐다. 플린트 수돗물에서는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균도 검출됐다. 90여 명이 레지오넬라병에 걸려 최소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옹 전 장관은 사태를 감지하고도 주민들에게 즉각 정보를 알리지 않아 피해를 확대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됐으나, 그는 "당시 정보가 충분치 않아 공식 발표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흑인 인구 60%, 극빈자 비율이 40% 이상인 플린트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정부 운영의 실패 사례이자 환경적 불평등과 인종차별의 상징이 됐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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