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사기 80억 불 추산…주정부 방지책 미비 탓

가주에서 실업수당 사기 청구로 인한 지급액이 무려 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달 가주고용개발국(EDD)의 실업수당 지급 대행을 맡고 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자체 조사를 통해 밝힌 사기 피해 규모(20억 달러)보다 4배 더 많은 액수다.

가주경제인회의(CBR) 로버트 랩슬리 대표는 13일 “가주에서는 지난 2016~2019년 사이 지급된 실업수당 중 8% 이상이 사기 청구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해 EDD는 총 1060억 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8%의 비율로 적용해보면 사기 청구에 의한 피해액은 약 85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CBR은 이를 주정부가 실업수당 사기 방지에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랩슬리 대표는 “주정부가 팬데믹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실업수당 사기가 심각한 걸 알면서도 조기에 방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지금 가주에서 청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원 확인 절차 시스템은 이미 타주에서는 팬데믹 초기에 진행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EDD는 140만 명을 대상으로 뒤늦게 ‘청구 중지(suspension of claim)’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기가 의심되는 청구자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본지 1월6일자 a-3면>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