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불 추가 지원금 가시화

민주당 추가 경기부양 약속
슈머 대표 “가장 먼저 할 일”
수혜 소득기준 조정될 수도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회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게 된 민주당이 2000달러 현금 지급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새로 2000달러를 지급하는 3차 현금지급안을 만들지, 현재 지급중인 600달러를 2000달러로 상향할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치뤄진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선거 결선투표에서 2석 모두를 차지한 민주당이 앞서 공약으로 내세운 추가 경기부양안 시행을 확약하고 나선 것이다. 8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선거 하루전인 지난 4일 집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 후보 두 명이 모두 승리해 연방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직접지불금을 포함한 추가 코로나19 부양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6일 라파엘 워녹·존 오소프 두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후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재확인했다.

찰스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두 의원이 상원에 입성한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미국 가정에 2000달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 또한 6일 성명을 통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코로나19 구제안 시행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도 더 큰 액수의 직접지불금 지급을 지지하고 있다.

작년 5월 펠로시 의장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던 히어로즈 법안에는 개인당 1200달러 현금 지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12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지급을 2000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자 펠로시 의장은 이에 즉각 화답해 연방하원에서 상향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이 법안은 상원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처리됐다. 당시 공화당 측은 과도한 지출로 인한 예산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수혜자격 소득기준을 변경하거나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줄이는 것을 폐지하는 등의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더힐’은 보도했다.

1·2차 현금 지급의 경우 조정총소득(AGI) 개인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경우 전액 지급, AGI 9만9000달러(부부합산 19만8000달러)까지는 소득증가에 역으로 지원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있다.

2000달러 지불을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안 법제화의 정확한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