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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위원 투표권 논란 심화

“학생 괴롭히는 어른 부끄러워”
불난 데 부채질한 교육감 발언

최근 하워드카운티 교육위원회 모임에서 마이클 마티라노 교육감(사진)은 최근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학생위원을 향한 비난이 ‘부끄러운 짓’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공중도덕이 높다고 자부하는 카운티의 일부 어른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상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괴롭힘(Bullying)’이며, 그런 이들이 이웃인 것을 실망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워드 교육청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작년 재구획 때부터다.
재구획 찬반 시위와 논쟁, 소송,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논란, 과열된 교육위원 선거전, 대면 수업을 둘러싼 양분, 학생위원 투표권 때문에 불거진 소송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소송은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접수된 것이지만 ‘학생위원의 투표권’이 쟁점인 탓에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재커리 콩 학생위원이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더구나 선출된 7명의 ‘어른’ 위원의 성향이 4대3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와중에 학생위원의 표가 안건을 결정짓는 캐스팅 보트(결정권) 역할을 하고 있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메릴랜드의 24개 지방 교육청 중 대부분은 학생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인구가 적은 켄트, 소머셋, 워싱턴, 와코미코 카운티는 아예 학생위원이 없다. 학생위원이 투표할 수 있는 곳은 볼티모어시와 볼티모어, 하포드, 하워드, 몽고메리, 프린스 조지스, 앤 아룬델 카운티다.

주 법상 만 18세 미만은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이 ‘학생위원 투표권’ 소송의 빌미다. 그러나, 지방 정부 교육청은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다.
주 교육청이 대면 수업 정책을 강요할 수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이유다. 이런 상황 자체만으로도 법원이 어떤 해석을 내릴지 의견이 분분한데, 투표권이 없는 다른 카운티의 학생대표들마저 공개 서신을 통해 ‘투표권을 인정하라’며 하워드 카운티 학생위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 것이 아니라 어른 싸움에 아이들까지 단체로 휩쓸렸다. 이제 소셜 미디어는 말 그대로 진흙탕이 됐다.
재커리 콩 학생위원이 작년 중고등 학생들을 상대로 펼친 선거 유세 발언까지 파헤쳐지고 있다. 교내 경찰을 불신하는 내용의 리트윗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당분간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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