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EB-5 투자이민 시장에 어떤 변화? [ASK미국 E2 비자 /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이상윤 대표

▶문= 바이든 시대가 도래하는 새해를 맞아 EB-5 투자이민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예측될까요?

▶답= 민주당 집권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민정책 변화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새해에도 투자이민 영주권은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반이민 기조를 이어가던 트럼프 행정부가 COVID-19를 만나 미국 이민 중단 행정명령까지 내렸던 2020년에도 투자이민만은 정책상의 규제를 피해 갔습니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투자금 인상 리스크'와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오는 투자이민 축소 우려 또한 새해를 맞아 잠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장 환기에는 백신 보급 호재 등이 영향을 미쳤으나 예의주시할 사항은 비자 쿼터에 있습니다. USCIS는 새 회계연도를 맞이해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가족 기반 초청이민 카테고리의 비자 수를 고용기반 취업이민에 배정해 연간 한도를 사상 최고치로 갱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EB-5 할당 비자 수는 18566개가 확보되어 기존 9940개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쿼터 상향 조정으로 인해 EB-5 수속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I-526 청원 심사 우선순위 변경으로 비자 할당이 유효한 한국 투자자들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 취득 시기가 단축됩니다. 대선 이후 국가별 연간 쿼터 폐지안이 급물살을 타며 긴장감을 조성한 바 있으나 최종 무산됨에 따라 영주권 지연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의 니즈가 영주권 수령 및 원금 회수 기간 단축에 초점을 둠에 따라 최근 시장의 변화는 매우 유리한 조건 형성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을 겪으며 체질 개선에 돌입한 리저널 센터들 역시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식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공 전 모든 사전 임대를 마친 프로젝트 앞서 기산점이 가동된 프로젝트 등을 통해 투자 기간 단축은 물론 수익성에서도 차별화를 두고자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정상화를 목표로 백신 접종에 돌입한 미국의 모습에 투자심리 지지가 형성되며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들이 윤곽을 드러냄에 EB-5 수속을 고려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니 필히 전문가와 논의해 철저히 대응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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