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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탓 온주 임대주,세입자 갈등

정부 중재 기구 심의 지체 '해결 요원'

렌트비 시비로 온타리오주 정부산하 기관에 중재를 요청한 세입자와 임대주들이 코로나 사태로 심의 절차가 연기돼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대치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입자와 임대주간 갈등을 중재하는 온주 세입-임대주 위원회(LTBO)는 코로나 사태로 대면 공청 심의를 모두 취소했다.

이와 관련, 임대주들은 세입자가 렌트비를 연체해 중재위원회에 퇴거 승인을 요청했으나 결정을 끝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렌트비를 과하게 인상했다고 중재를 요청한 세입자들도 해결책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토론토 북부 베리의 한 임대주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해 세입자를 들였으나 렌트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임대주는 “세입자들과 언쟁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지난 6월 중재위원회에 이들을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지금까지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전했다.

이 임대주는 결국 건물을 팔기로 결정해 구매희망자와 계약을 맺었으며 내년 1월에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임대주협회 관계자는 “세입자의 대다수는 연체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며 “극히 일부가 렌트비를 제때 내지 않는 등 시비 원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코로나 사태 발발 직후 문을 닫았던 중재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했으나 신청 건수가 누적돼 심의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전엔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렸으나 12월 한 달에만 해결해야 하는 건수가 4천6백여 건에 달해 대기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권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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