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산업 부흥이 새 정부의 제1 과제”

KOCHAM, 바이든 정책 세미나

국내 산업 보호 기조 계속 유지
세제 개혁, 조지아 선거에 달려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 왔던 산업 정책 기조가 상당 부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환경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광수)는 지난 15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산업별 정책과 세무 정책 변화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줌 세미나를 열었다.

대형 회계법인 EY US 한국부 대표 최준규 파트너, 최강국·폴 김 매니징 디렉터 등 한인 전문가들이 그동안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의 공약과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정책 등을 감안해 연방정부의 세무 정책과 산업 정책 기조 변화와 관련된 영향을 분석하며 이날 세미나를 이끌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예상되는 주요 산업 정책 변화를 검토하면서 이들은 새 정부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의 핵심 공약 사항이 ‘더 나은 미국의 건설’이었던 만큼 미국내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산업 정책과 기조를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하므로 미·중 양국 간의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달사업이나 인프라 같은 공공사업을 통한 규제를 통해 미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시도하고, 첨단 기간산업으로 분류되는 통신이나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제도나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으로는 트럼프 정부에서 펼쳐졌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다자주의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될 것이며 청정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강도 높은 정부 지원책도 예상된다는 전망도 내놨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예상되는 세무 정책 변화와 세제 개혁 방향은 기본적으로 내년 1월 5일 치러질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최종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민주 양당 가운데 누가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느냐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경우 광범한 조세개혁이 가능하지만 공화당이 될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초당파적 이슈에 한정된 조세 개혁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바이든 세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미국 유입(onshore) 기업에 10%의 크레딧 혜택, 해외 이전(offshore) 기업에 10%의 가산세 부과 등 다양하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먼저 적절한 대응 전략을 고려해 회계 방법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모델링을 통해 새 정부의 조세개혁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해서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일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