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세금 인상 검토

재정적자 해소 방안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도 추진

뉴욕주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9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수감소와 지출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년에 100억 달러 가까운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주민·주정부·경제 모두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또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조만간 교육·건강보험·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주민들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러한 발표는 최근 주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유층 증세 ▶모바일 스포츠도박 허용(현재는 업스테이트 카지노에 한정)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판매세·허가세 부과) ▶주식 거래세(stock transfer tax) 부과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2번째 주택부터) 확대 등 여러가지 증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맞춰 나온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뉴저지주가 모바일 스포츠도박을 허용해 뉴욕주민들을 끌어들이고, 많은 세수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도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마리화나 합법화도 뉴저지주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뉴욕주민들이 뉴저지주에서 마리화나를 구매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시급하게 합법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