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 난항

지방정부 지원·기업 면책 이견
개인 현금지급·PPP 증액 요구도
9일 초단기 임시예산안 표결

타결이 유력시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연방의회의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이 9080억 달러 규모 초당안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낙관했던 데서 상황이 반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양당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9일 일주일짜리 초단기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즉 경기부양안과 2020~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임시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12월 18일까지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경기부양안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까지 협상타결의 걸림돌은 주·지방정부 자금 지원과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면책 조치 여부로 알려졌다.

7일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9080억 달러 초당안에서 논란중인 기업 책임보호와 주·지방정부 지원을 빼고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즉 문제되는 부분을 빼고 양당이 동의하는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백신 개발과 배포 지원 등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9080억 달러 규모 초당안에 대해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코로나19 부양안에 1200달러 현금지급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중량급 의원들이 이같이 압박하고 나섰다고 8일 정치매체 더힐은 보도했다.

한편, 뉴욕 중소기업인들은 PPP 배정 규모가 적다고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현재 9080억 달러 초당안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PPP를 위해 2880억 달러가 배정돼 있다. 하지만 1차 PPP 6600억 달러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어 수혜기업은 1차에 비해서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