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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신청 늘면 의료혜택 축소"

내년 9월까지 8.2% 더 증가
안과·치과 혜택부터 삭감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등을 위한 메디케이드 신청이 급증하면서 주 정부들이 의료혜택 축소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거 실업이 발생하면서 구호 패키지의 일환으로 주 정부에 매칭 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주가 메디케이드 가입 급증에 따른 비용 상승분 감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가 집계한 42개 주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 9월 30일로 끝나는 회계연도 내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는 8.2%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련 비용도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앞선 회계연도에서 6.3%의 비용이 증가한 상태여서 부담은 더욱 크다.

메디케이드는 이미 주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전국 주 예산관리자협회에 따르면 2008년 21%였던 메디케이드 예산이 2018년 30%까지 증가한 상태다. 비중을 더 키울 경우 예산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부 주는 안과와 치과 혜택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조지타운대 아동 및 가족센터의 조안 알커 디렉터는 “주 정부에서 관련 예산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건강 혜택 관련은 일반적으로 삭감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이미 2021~2023년도 치과 혜택을 포함한 메디케이드 삭감 제안서를 제출했다. 오하이오주 역시 6월 30일로 마감한 회계연도 메디케이드 예산을 2억 달러 삭감했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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