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칼럼] 오바마케어 Tax Credit과 Tax Deduction

선진국에서는 전기차에 대해 많은 보조를 해준다. 전기차를 쓰면 환경오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에서도 전기차 구입에 대해 많은 보조를 준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전기차의 가격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해의 소득을 보고할 때 일정 액수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소위 말하는 Tax Credit이다. 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은 어떤 형식으로 주는지 알아보자.

‘문외한’ 씨는 그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올해 말에 그는 직장을 관두고 개인 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는 내년도 건강보험은 직장을 통해 가입할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알아봐야 한다. 오바마케어에서 보조금을 받고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문외한’ 씨는 우선 보험전문인을 찾아갔다. 혼자의 힘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건강보험에 대해 문외한인 ‘문외한’ 씨보다는 보험전문인이 건강보험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내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갱신과 신규 가입을 접수하는 기간인 Open Enrollment 기간인지라 건강보험에 관해 상담하고 가입 절차까지 끝낼 작정이다. 전문인의 설명을 듣는 도중에, 전문인은 ‘문외한’ 씨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문외한’ 씨에게 알려 준다. 그런데 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은 Tax Credit 형식으로 준다고 전문인이 설명한다. ‘문외한’ 씨는 Tax Deduction은 익히 알고 있기에 Tax Credit도 Tax Deduction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 ‘문외한’ 씨가 제대로 이해 한 것일까?

‘문외한’ 씨는 Tax Deduction과 Tax Credit을 혼동한 것이다. 다시 말해, Tax Credit을 Tax Deduction으로 착각한 것이다. Tax Deduction은 과세대상 소득액을 산출해 낼 때 쓰는 말이다. 즉 Tax Deduction이란 소득 총액에서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빼는 금액를 말한다. 반면에 Tax Credit이란 내야 할 소득세 자체를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문외한’ 씨의 소득 총액이 5만달러이고 주택의 재산세, HOA 회비, 기타 등등을 비롯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모두 1만달러라면, 1만달러가 Tax Deduction 금액이다. 즉 5만달러에서 1만달러를 뺀 4만달러가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 만일 ‘문외한’ 씨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15%라면 4만달러에 15%를 적용하면, 6000달러로 계산되며, 이것이 ‘문외한’ 씨가 내야 하는 세금 금액이다. 여기서 다시 만일 ‘문외한’ 씨가 6000달러의 보조금을 Tax Credit이라는 형식으로 받게 되어 있다면, ‘문외한’ 씨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겠다.

전기차를 살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준다. 전기차를 살 때 소비자가 자동차 가격을 전부 내고 사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에 해당연도의 세금 보고를 할 때 보조금 만큼의Tax Credit을 주어 세금 액수를 그만큼 줄여 준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받게 되는 보조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Tax Credit을 미리 준다는 말이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 보험료를 낼 때 보조금을 매달 내준다.

따라서 가입자는 보험료 총액에서 Tax Credit(보조금)을 빼고 남은 액수만 매달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해에 올해의 세금을 보고할 때 정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서는 해당연도의 예상 소득을 예상해서 Tax Credit을 미리 계산한다. 그리고 다음 해에 올해의 실제 소득을 신고 할 때 Tax Credit을 정산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에서 Tax Credit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최선호 대표 / 최선호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