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개인 건강보험

내년 1월 31일까지 신규가입·플랜변경
보험료 인상률 2015년 이후 최저 예상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개인 건강보험의 정규 가입 기간은 올해도 변함없이 11월 1일 시작되어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이어진다.

올해 정규 가입 기간의 다른 점 중 하나는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해 정규 가입 기간 종료 후에도 팬데믹 및 산불과 관련한 일자리 상실, 소득의 감소 등을 사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특별 가입 기간을 여름까지 여러 달 운용했다는 사실인데, 그 결과 30만 명 가까운 이들이 추가 가입했다는 것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발표다.

또 한 가지 이미 올 초부터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에 더하여 주 정부의 보조금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은 가구 소득이 연방 저소득 지수의 600% 이하에 해당하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연방 저소득 지수의 138~400% 사이 소득 가구에 주어지지만주 정부의 보조금은 200~600% 사이 소득 가구에 주어지고 따라서 연방 저소득 지수의 200~400% 사이 소득 가구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보조금을 모두 받는 셈이다. 연방 저소득 지수의 600%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7만6560달러이고,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가구소득 15만7200달러이다.

참고로 연방 저소득 지수의 400~600% 사이 가구들이 올해 받은 주 정부의 보조금 액수를 보면 월평균 504달러였다. 한편 이와 더불어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 조항도 부활했는데 벌금 부과 주체는 IRS가 아닌 캘리포니아 택스 프랜차이즈 보드가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보험료 인상률은 2015년 이래 최저인 평균 0.6%인데 만일 보험사를 바꾸어 가입할 경우는 -7%로 오히려 올해에 비해 적은 보험료로 보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참여 보험사 중 가장 가입률이 높은 곳은 총가입자의 36%가 가입된 카이저이고 블루실드(27%), 헬스넷(16%), 앤섬(5%) 순서다. 또한 네 단계 메탈 티어 가운데 가장 가입률이 높은 것은 총가입자의 56%가 가입된 실버이고 그 뒤를 브론즈(30%), 골드(10%), 플래티넘(4%)이 잇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가 가입 중인 실버 단계 플랜의 2021년 보험 혜택을 보면 디덕터블 4000달러, 연간 부담 한도 8200달러, 주치의 코페이 40달러, 전문의 코페이 80달러, 응급실 코페이 400달러 수준이다.

오바마케어 시행과 함께 발생한 가장 큰 변화였던 기존 병력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놓고 아직도 정치권은 공방을 벌이지만 현재로써는 개인보험도 이 원칙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 다만 건강할 때는 보험 없이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자 보험에 가입하는 식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이사나 결혼, 자녀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에만 신규가입이 가능하게 한 취지에 따라 정규 가입 기간을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규 가입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미보유자의 신규가입은 물론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사 또는 플랜 변경도 가능하다. 현재 가입된 플랜에 만족하고 있다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갱신이 되며 자동갱신은 내년 1월 1일 자로 발효가 된다. 신규가입과 보험사 및 플랜 변경은 12월 15일까지 마치면 역시 내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보험사로부터 갱신 관련한 각종 노티스들이 꾸준히 도착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챙겨 읽고 필요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역시 경험 많은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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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