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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 되든 고용 회복이 난제

S&P글로벌 보고서 발표
실질 실업률은 10% 웃돌아
부양책·인프라투자 나설듯

대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고용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 앤 보비노 S&P글로벌 수석 미국 경제학자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내년 1월 20일 46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대통령의 최대 난제는 무너진 고용시장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는 침체기로 향하지 않고 약한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라며 7.9%에 달하는 실업률을 해소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4월의 최고치였던 14.7%의 실업률은 팬데믹상황에서의 국내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실제 상황보다 적게(under-represent)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감염병 우려, 자녀 양육, 부양자 돌봄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포기자는 실업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공식 실업률과 실질 실업률에는 큰 격차가 생겼다. 이런 구직활동 포기자를 고려하면 현 실업률은 7.9%보다 2.4%포인트 높은 10.3% 수준이라고 한다. S&P 글로벌 측은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024년은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S&P글로벌 측은 대선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추가 경기부양책 ▶인프라 투자 ▶교역 정책 등을 시행해야 고용 지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 구제책

민주당과 공화당의 힘겨루기에 추가 경기부양법안 통과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와중에 수백만 명은 소득 절벽에 맞닥뜨려있다. S&P 글로벌 측은 국내 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할 확률이 30~35%라며 추가 구제책 없이는 경제 회복은 요원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벌이가 없는 실직자들에게는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프라 투자

국내 경기 부양에는 인프라 투자만큼 좋은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은 1조3000억 달러 이상을 인프라 건설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20억 달러만 투자하더라도 향후 10년간 5조70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S&P글로벌은 일자리 230만 개의 창출 효과도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

두 후보 모두 교역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를 고수하고 바이든 후보는 교역동맹 구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더 강한 보호 무역주의를 내세우면 경제 회복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S&P글로벌의 전망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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