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2022년까지 590억불 재정적자 예상

코로나19 사태로 세수 줄고, 관련 지출은 늘어
채권발행·예산절감으로 한계, 증세 불가피 주장도
민주당 대선 승리 시 적극적 연방정부 지원 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뉴욕주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6월에 끝나는 2020~2021회계연도와 2022년 6월에 끝나는 2021~2022회계연도 2년 동안 주정부 재정적자는 59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뉴욕주 재정적자는 지난 3월 이후 총 3만2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희생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반면에 팬데믹 관련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뉴욕주의 올 3월부터 8월까지의 세수는 1년 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8%가 줄었다.

뉴욕주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채권발행과 예산 감축으로 버티고 있으나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뉴욕주는 공무원들의 급여 등 긴급 예산지출을 위해 45억 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각 시와 타운 등 자치단체·학군·사회적 서비스 기관(social service organizations) 등에 주는 예산의 20%를 동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가 지출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임시 처방으로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의료·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 각종 프로그램 폐지 ▶공무원 감원 ▶주정부 시설 서비스 중단 ▶교육분야에 대한 보조금 축소 ▶카운티와 타운 등 자치단체에 주는 예산 삭감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뉴저지주와 같이 부유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등의 비상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재정상황이 심각함에도 뉴욕주가 연방정부에 급하게 지원을 촉구하지 않고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뉴욕주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