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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렌트 지원프로그램 실효성 없었다

수혜 자격 기준, 제출서류 등 복잡해 신청자들 혼란
9만명 신청해 실제 혜택 받은 세입자는 6000명 불과

뉴욕주가 지난 여름 실시한 저소득 세입자 렌트 지원 프로그램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파트와 주택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들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렌트구제프로그램(Covid-19 Rent Relief Program)’을 실시했다.

뉴욕주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한 뒤 지난 7월 16월부터 8월 6일까지 단기간 동안 빠르게 신청을 받았다.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되자 뉴욕시를 비롯한 주 각 지역의 어려운 세입자들이 몰리면서 총 9만 명이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3만7000명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마지막 단계인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구제금 지원을 거부 당하면서 최종적으로 구제금을 받은 세입자는 불과 6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주는 최초에 마련된 1억 달러의 예산 중 세입자들에게 구제금이 얼마나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전체의 10% 정도인 100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 정도만 지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뉴욕주가 이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때만 해도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의 퇴거를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었고,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임대료 탕감 요구 등이 거셌기 때문에 세입자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 모두 신청과 승인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이 추진력을 받지 못한 것은 주정부가 신청 자격 조건을 명시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거주 지역 주민 가정 중간수입의 80% 이하 ▶가정 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 등의 복잡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여기에 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요청했고, 특히 임대료 미납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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