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확대냐, 트럼프케어냐 '기로'

[대선기획] <2> 메디케어 정책
바이든 "오바마케어 60세부터 확대 실시"
트럼프 "필요한 사람만 건강보험 가입" 주장

올해 대통령선거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국민 의료보험 체계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 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낙인 찍힐 정도로 체면을 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발표된 갤럽-웨스트 헬스케어코스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금전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한 미국인은 전체 응답자의 14%였다. 미국인 가운데 의료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는 약 3700만 명에 달한다.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미국인은 약 4100만 명이다.

국립의료비용회계실(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 Accounts·NHEA)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의료보건 부문 지출은 전년 대비 4.6%가 오른 3조6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GDP의 약 17.7%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를 1인당 건강보험 지출로 계산하면 연간 1만 1172달러가 사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의료비용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인 연 5%씩 오르고 있다.

두 대선 후보의 공약 가운데 국민 의료보험 체계 중에서도 메디케어 관련 정책이 크게 다르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수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낮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주류 언론들이 시니어에 대한 전쟁 선포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시니어에 관한 사회보장 정책을 축소하려는 뜻을 수시로 밝히고 있다.

연방 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서비스는 4800만 명의 시니어와 900만 명의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든 차기 대통령은 메디케어와 관련한 긴급한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것은 바로 메디케어 파트 A를 지원하는 신탁기금의 지급불능 상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바마 시대’로의 회귀다. 여기에 더해 일명 오바마케어를 더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차상위 계층에 의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건강보험(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칼, 메디케어), 일명 ‘오바마케어’를 시행했다. 바이든 후보의 건강보험 정책은 오바마케어를 보완·확대하는 방식이다. 목표는 미국인의 97%를 국가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오바마케어의 기조를 이어받았다.

바이든 후보는 메디케어 적용 대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또 정부가 나서 제약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값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통해 개인보호 장비 생산에 집중하고 팬데믹에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질병 전파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치료비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은 건강 관리를 보편화해야 더욱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 개혁이 장기적으로는 비싼 응급실 사용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게 바이든 측의 설명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겸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가 내놓은 트럼프케어의 핵심은 ‘필요한 사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라’이다.

2017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의 핵심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2018년에는 의무가입조항도 삭제했다. 대신 내놓은 건 처방 약 가격 인하 정책이다. 노인과 은퇴자를 위한 약 가격을 인하하고, 제약사의 무분별한 특허권 남용을 금지했다. 의료체제 개혁의 부담을 국가가 아닌 제약사의 몫으로 돌렸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유색 인종의 건강보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다 최근에야 흑인을 위해 5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는 플라티늄 플랜을 발표했다. 하지만 성 소수자에 대한 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없앴다. 트럼프는 또 이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에 대해서는 건강 의료 혜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펴고 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연방 차원의 대응을 거부하고 주 정부에 모든 책임을 맡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