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안 협상 다시 교착

백악관 "PPP 우선 별도 처리"
펠로시 "확대 부양안 불충분"

백악관이 지난주 제시한 확대 경기부양안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CNBC의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확대안에 대해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이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한 걸음 전진, 두 걸음 후퇴한 불충분한 제안”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이 제시한 확대안은 가장 최근 불발된 협상에서 제시했던 1조6000억 달러보다 2000억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지난 여름 첫 협상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했던 금액에 비하면 거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2조2000억 달러보다는 4000억 달러가 부족하다.

펠로시 의장은 백악관의 제안이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포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가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주 및 로컬 정부 지원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7월 종료된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 지원을 부활하고 육아에 더 많은 지원금 할당을 촉구했다.

NBC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확대안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지난 10일 오전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통화에서 확대액수와 일부 정책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므누신 재무장관과 메도스 비서실장은 11일 의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하원 민주당원들이 초당적 부양안에 대해 공화당원들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용되지 않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기금과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탕감 가능 융자에 대해 부양안 협상과 별도로 조속히 표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펠로시 의장은 두 번째 서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백악관 확대안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검사, 추적 및 치료에 대한 기금 지원 규모가 불충분하다며 부양안 합의에 양당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의회가 코로나 부양책 합의안을 도출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할 시간이 충분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낙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