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양안 규모 1조8000억불로 확대

민주당 안과 4000억불 차이
법안 통과 놓고는 혼란 커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 규모를 1조8000억 달러로 늘렸다.

백악관은 경기부양안의 규모를 민주당이 제시한 2조20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가 적은 1조8000억 달러 올려서 협상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당일 낸시 펠로시 민주당 연방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구제안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 1조8000억 달러는 협상이 불발됐던 지난번의 1조6000억 달러보다는 2000억 달러가 많은 수준이다. 백악관은 대선 전에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시행해서 경제 회복과 헬스케어 시스템을 지원할 목적이라고 부양 규모를 늘린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회의 바로 전 트럼프 대통령은 “대업을 이루어라(Go Big!)”라는 트윗을 게재해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1조8000억 달러 부양안에 서명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큰 경기 부양 패키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그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또한 9일 오전에는 미치맥코넬 공화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가 3주 안에는 새로운 경기부양안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선 전에는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의 대법관 인준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도 했다.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말이 달라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민주당과 백악관이 지방정부 지원 규모를 두고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민주당은 4360억 달러를 고집하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올 상반기에 구제금을 원조했기 때문에 1500억 달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민주당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재개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 반해서 백악관은 400달러로 축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더해 세금크레딧과 푸드스템프 등의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시작하고 다수의 기업이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경제 회복이 정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