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기부양책 협상 난항

백악관이 1조6200억불로 규모 늘렸지만
민주당은 2조2000억불 요구 양보 않아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 제안 너무 많다”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를 놓고 양당의 견해가 갈리고 있는 가운데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간의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다.

1일 의회신문 ‘롤콜’(Roll Call)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측은 펠로시 의장에게 1조6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펠로시 의장이 경기부양을 위해 최소 2조2000억 달러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제시한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에는 주·로컬정부 지원 2500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는 기존 백악관 제안보다 1000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보육 지원 150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등 지원에 750억 달러 ▶항공업계 지원 200억 달러 ▶연방 우정국 지원 100억 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1200달러 경기부양 체크 지급 등도 들어갔다.

하지만 1일 펠로시 의장은 “백악관 측의 제안한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아직도 모자라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측이 추진하는 추가 경기부양법안에는 주·로컬정부 지원에 4360억 달러를 배정에 1860억 달러 규모 차이가 났으며 이외에도 양측의 경기부양안은 ▶학교 지원에서 750억 달러 ▶건강보험 지원에 740억 달러 ▶연방 우정국지원에 50억 달러 등 규모 차이를 보였다.

또 펠로시는 경기부양 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공화당이 요구하는 150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 지원과 민주당이 촉구하는 540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공제를 꼽았다.

합의를 도출해낸 부분으로는 코로나19 검사 지원, 추가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1200달러 현금 지원, 스몰비즈니스 지원 등이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하원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추가 경기부양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백악관과의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늘어난 규모의 백악관 제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너무 많다”며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백악관과 민주당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