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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가 렌트비 상승폭 제한, 찬반 가열

주거비 부담 막아야 vs 건축 줄어 주택난 심화

시정부에 렌트 컨트롤 확대 권한을 주는 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1월 3일 선거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렌트 컨트롤 확대 주민발의안(Prop.21)은 건축된 지 15년이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정부가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단, 단독주택(SFR) 1~2채 보유자는 이 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높은 집값을 감당 못해서 독립해야 할 젊은 성인들이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다른 주로 아예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며 렌트비 상승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렌트비의 소폭 인상이라도 세입자들을 노숙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데다 소득이 한정된 시니어와 재향군인들은 음식과 의료 등 기초 생활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입자 권익 옹호 단체는 지난 수십 년간 가주의 주택 건축 속도가 인구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렌트비가 빠르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센서스에 따르면 2015~2019년 4년간 2베드룸 중간 렌트비 상승률은 25%나 됐다.

지지하는 측은 에이즈 헬스케어 파운데이션과 가주 민주당, 일부 세입자 시민단체 등이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렌트 컨트롤 확대가 신규 주택 건설 활동을 둔화시켜 고용 감소를 일으키고 경제 회복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렌트비 인상에 제약을 받는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서민주택 공급이 줄어서 결국 주택 부족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어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미 가주 유권자들이 2년 전 렌트 컨트롤 확대 법안과 유사한 주민발의안(Prop. 10)을 거부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 있다는 설명도 추가했다.

가주아파트소유주협회, 가주 공화당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Prop.21에 부정적이다.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는 측은 이미 가주의 주택 5채 중 1채에 렌트 컨트롤이 적용돼 있다며 이 대상을 늘리면 주택 개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캠페인 측 관계자는 가주의 주택난 해소 방안은 서민주택을 많이 짓는 방법뿐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건설 활동이 꺾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는 렌트비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에다 최대 5%로 묶고 합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한 법(AB 1482)을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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