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가 렌트비 상승폭 제한, 찬반 가열
주거비 부담 막아야 vs 건축 줄어 주택난 심화
11월 3일 선거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렌트 컨트롤 확대 주민발의안(Prop.21)은 건축된 지 15년이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정부가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단, 단독주택(SFR) 1~2채 보유자는 이 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높은 집값을 감당 못해서 독립해야 할 젊은 성인들이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다른 주로 아예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며 렌트비 상승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렌트비의 소폭 인상이라도 세입자들을 노숙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데다 소득이 한정된 시니어와 재향군인들은 음식과 의료 등 기초 생활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입자 권익 옹호 단체는 지난 수십 년간 가주의 주택 건축 속도가 인구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렌트비가 빠르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센서스에 따르면 2015~2019년 4년간 2베드룸 중간 렌트비 상승률은 25%나 됐다.
지지하는 측은 에이즈 헬스케어 파운데이션과 가주 민주당, 일부 세입자 시민단체 등이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렌트 컨트롤 확대가 신규 주택 건설 활동을 둔화시켜 고용 감소를 일으키고 경제 회복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렌트비 인상에 제약을 받는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서민주택 공급이 줄어서 결국 주택 부족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어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미 가주 유권자들이 2년 전 렌트 컨트롤 확대 법안과 유사한 주민발의안(Prop. 10)을 거부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 있다는 설명도 추가했다.
가주아파트소유주협회, 가주 공화당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Prop.21에 부정적이다.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는 측은 이미 가주의 주택 5채 중 1채에 렌트 컨트롤이 적용돼 있다며 이 대상을 늘리면 주택 개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캠페인 측 관계자는 가주의 주택난 해소 방안은 서민주택을 많이 짓는 방법뿐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건설 활동이 꺾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는 렌트비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에다 최대 5%로 묶고 합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한 법(AB 1482)을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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