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허위 청구 본격 수사 들어간다

정황 증거 쏟아져…주소·신분 도용 의심 사례 많아

가주 정부가 코로나19팬데믹 기간에 청구된 실업수당 가운데 최소 수십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범위한 사기 징후가 보이는 증거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LA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신문은 가주 전역에 있는 가주민 가운데 주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해 월세와 가족 부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뉴스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당파를 초월한 한 의원 그룹은 EDD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컴퓨터 결함, 고객 전화 무응대, 관료적 혼선 등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 주 정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가주에서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잠재적인 허위 실업수당 청구와 관련한 우려는 최근 실업수당을 청구하지 않은 다수의 주민이 EDD로부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실업수당이 청구된 것과 관련한 수십통의 편지를 받은 사례가 드러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의원들은 특히 사기꾼이 허위 청구를 위해 자신이 속한 지역구 유권자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멜리사 멜렌데즈(공화-레이크 엘시뇨) 주 상원의원은 지역구 유권자 가운데 한 명이 EDD로부터 자신은 알지 못하는 33명의 다른 이름으로 무려 116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편지 안에는 오버 페이먼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데빗 카드가 들어있었다"고 그는 전했다.

짐 패터슨(공화-프레즈노) 주 하원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EDD로부터 다수의 편지를 접수한 한 지역주민은 사기꾼으로부터 EDD 데빗 카드를 넘기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패터슨 의원은 "EDD와 관련해 엄청나게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 정부와 연방 노동부 감사관에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톰 랙키(공화-팜데일) 주 하원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한 지역주민이 받은 24명의 다른 이름으로 보내진 74통의 EDD 편지를 들고 EDD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문제의 심각성을 따지기도 했다. 랙키 의원은 자신의 입법 보좌관이 편지에 기재된 사람들의 이름을 추적했으나 이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잭키 의원은 이들 가운데 다수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ATM 카드를 이미 활성화했다고 덧붙였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섬 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 정부는 물론 주 관련 기관 및 연방 당국과도 이들을 뿌리 뽑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DD 고위 관계자들도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들은 구체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몇 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