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코로나로 소진한 세수 확충 나설 것”

KOCHAM,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주제 세미나
한국인 불법 취업 의혹, 이전가격 보고 유의해야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광수)는 2일 “코로나 이후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강화와 주요 이슈”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60여 명의 미국 진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 열띤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연사인 회계법인 CKP의 김훈 공동대표는 미국 주재원들과 관련된 기업 경비 및 최근 몇 차례 보도된 한국인 근로자 불법 취업 의혹과 관련된 조세 문제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재정을 소진한 미국 정부는 상황이 정리되면 대규모 세수 확충에 나설 것이고,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는 한층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팬데믹 기간 중에도 한국에서 파견한 근로자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빈번하고 부실한 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달 외국인이 50% 이상 소유한 미국 기업 12만8000개(2017년 기준) 가운데 40%만 이익을 보고한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또 외국인 소유 미국 부동산 소득을 세무조사 중점 대상에 올리는 등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연사인 같은 회계법인 최응환 파트너는 미 현지 중점 조사 사항과 관련해서 본사 직책 겸임에 따른 조세 위험에 대해 설명했다. 본사가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간주되면 본사의 미국 매출 전체에 대해서 본사에 과세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본사 임직원이 미국법인의 주요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 미국법인을 본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한 외국계 법인의 관계사 거래에 대한 보고 요건이 강화(Form 5472)되고 있으며 해외 관계사 뿐 아니라 국내 관계사와의 거래도 보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일곤 기자